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에서 벌어졌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뒤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대북 독자 제재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금지,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금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금지,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에 돌입했다. 이후 2011년 9월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계기로 투자자산 점검 차원의 방북 허용, 선불 지급 잔여 물자 및 기계약 임가공품 반입 허용 등이 담긴 ‘유연화 조치’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11월 남·북·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등 5·24 조치의 예외 적용 사례가 있었다.
독자 제재 10주년 앞두고 브리핑
대북 정책 드라이브 포석 관측
북 사과 없이 조치 철회해 논란
앞서 2018년 10월 국정감사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해 논란이 일자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수습한 적이 있다. 당시 조 장관은 “정부가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다.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5·24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명균 전 장관의 당시 설명대로 천안함과 관련해 북한의 사과나 해명, 재발 방지 약속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5·24 조치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듯한 언급을 한 건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남북 접촉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정부의 이같은 유화 제스처에 반응할지 불투명한데다, 한국 내부에서 남남 갈등부터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