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4억 적자, 탈원전 무관’ 논리 만들기, 정부·한수원 회의했다

정부가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의 대규모 손실을 탈원전이 아닌 다른 이유로 돌리기 위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정부와 한수원은 2018년 7월 13일 한수원이 2분기 613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데 따른 ‘회계처리 영향 대응 협의’를 열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정부와 한수원은 “한수원 회계처리 경영공시 후 국회·언론 등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수원 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7200억원의 손실 중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 5600억원 건이 가장 민감하다”고 언급했다.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중단을 의결한 데 대해서는 “월성 1호기 손실분을 ‘정산계수’를 통해 보전받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정산계수는 전력을 사들이는 한국전력과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자회사 간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당시 월성1호기 5600억 손실 논의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 발표 지연”
시민단체, 최재형 감사원장 고발

이에 대해 산업부는 “손실 5600억원은 당초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 시한인 2022년까지 회계장부에 매년 나눠 올리는 감가삼각비를 합친 것”이라며 “회계 기준상 시점이 달라진 것일 뿐 조기 폐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원자력정책연대·원자력국민연대·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등 6개 시민단체와 한수원 노동조합은 6일 최재형 감사원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최 원장이 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최종 기한인 지난 2월 말까지도 감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감사원은 오는 9일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올릴 예정이지만 발표 시점은 미정이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