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총액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실무 협상단이 공감한 수준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가 없다면 한국이 새로운 인상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호르무즈 파병,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등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도 설득 논리로 활용
트럼프, 총액 양보 안 하면 장기화 불가피
총선 앞둔 정부도 상식선 넘는 양보 어려워
협정 적용 기간을 5년으로 늘리자는 실무진의 잠정 합의는 유효할 것으로 보이지만 총액과 연동되는 연간 인상률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분담금을 최대한 낮추면 매년 인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타협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의 관건이었던 총액이 다시 발목을 잡으면서 협의가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계속 요구할 경우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날 “한ㆍ미 협상팀에서 만든 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은 둘 중 하나”라며 “미국이 입장을 바꾸든지, 한국이 새롭게 총액을 높이든지”라고 전했다.
실제 미국은 당장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ㆍ군사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각) 언론 브리핑에서 “협상은 계속됐고,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진다면 그것은 상호 유익하고 공정한 합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둔 지지층의 여론과 향후 국회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로서도 상식선을 뛰어넘는 분담금 증액에 동의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1일 시작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속 협의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5일 “합의가 마지막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마무리를 못 한 게 사실이고,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17~19일 미국 LA에서 열린 7차 회의에 참석하고 21일 귀국한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