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일본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중국 우한시를 출발해 일본으로 귀국한 일본인들이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 일본 내에서 무증상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는데도 일본 정부가 귀국자들의 인권을 고려해 무증상자의 경우 자택으로 돌아가 외출을 삼가는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게 발단이 됐다.
당초 日정부 내에서도 '강제격리' 논의
후생노동성 "법률 위배, 인권문제 발생"
자민당서 "올림픽 앞두고 위기관리 문제"
450명 추가 귀국 예정, 고민 깊어져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어 입원이 결정된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무증상 귀국자 192명은 일본 정부가 마련한 숙박시설에서 머물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스스로 택했다. 이들은 현재 하네다공항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지바현 남동부 가쓰우라시의 한 호텔에 대기 중이다. 이곳까진 일반인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전용 차량으로 이동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당초 이들의 귀국을 앞두고 일본 정부의 관계 부처 담당자 회의에선 “귀국자를 전원 일정 기간 격리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귀국자 본인도 (주변의) 차별이나 편견, 증세 발현 등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격리 수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논리였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후생노동성이 반대하면서 전원 강제 격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후생노동성 측은 “법률상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격리를 강제할 수 없다.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우한시에 머물다 29일 일본 정부 전세기로 도쿄 하네다공항으로 돌아온 일본상공회의소 임원들이 공항에서 취재에 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우한 지역에 남아있는 일본인 450여명의 추가 귀국을 앞두고 있어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서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다음달 7일 시행)했지만 무증상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3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2명의 검사 거부와 관련해 "상당히 설득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이런 결과가 됐다"며 "인권 문제도 있고 관여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지만, 두 번째 전세기부터는 보다 확실한 형태로 확인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