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각종 부작용을 드러낸 재정 사업이 내년에 더욱 규모를 키울 전망이다. 역대 최대 폭(지난해 본예산 대비 9.1%)으로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512조3000억원)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8월 정부 안을 발표할 때도 '재정 중독' 논란이 불거졌다. 예산안 통과가 남긴 숙제 3가지를 들여다봤다.
[뉴스분석]
①성장률·세수 좋아질까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보건·복지·고용(180조5000억원) 분야다. 국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 '돈을 쓰는' 분야지 민간의 성장을 지원해 '돈을 버는' 영역은 아니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정부 재정 지원으로 사회복지·공공행정 등 저수익 분야 일자리가 크게 는 반면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재정 의존도가 커지면 이런 상황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②미래 세대도 복지 누릴까
정부는 단기 복지 사업이나 효과가 모호한 사업에도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늘리겠다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노인 빈곤 해소가 목적이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 중에는 건물주도 있었다. 상급 병실 이용, 틀니 비용까지 정부가 지급하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내년에만 9조원을 투입한다.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 사용 실적마저 저조한 결제 앱 '제로 페이' 활성화에는 200억 원대 예산을 편성했다. 새로운 지출 항목은 계속 늘지만, 과거 지출 항목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선순위가 모호하다.
통계청장을 지낸 박형수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케어, 공무원 17만명 확충 등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에 막대한 재정을 쓰면서 사회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자영업자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재원) 등 정책 부작용에 따른 응급처방에 나랏돈을 쓰다 보니 재정지출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③'총선 포퓰리즘' 막아낼까
전문가들은 '재정 포퓰리즘'으로 늘어난 재정 적자가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해 민간 투자·소비가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나랏빚(국가채무)이나 재정적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리지 않겠다는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선거용 포퓰리즘에 재정이 동원되는 일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