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나라 곳간.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재정 지출 느는데 세수 3조 줄어
연말까지 사상최대 적자 육박
나랏빚 699조, 1년새 47조 늘어
나랏돈을 쓰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더딘 것이 재정적자의 원인이다. 1~10월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43조원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3조원 줄었다. 예산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진도율은 -20.8%, 소득세 -11.4% 등으로 주요 세목의 징수 속도가 크게 하락한 탓이다. 이 때문에 국세와 기금 등 전체 국가 수입을 합한 총수입(406조2000억원) 진도율도 -4.8%에 머물렀다.
기재부는 올 연말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 안팎에서 수렴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 관리재정수지는 2.2%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남은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있어 재정적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
나랏빚(국가채무)은 698조60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46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달보다는 4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잔액 4조3000억원)은 매달 발행하지만, 상환은 3·6·9·12월에 이뤄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재정적자가 커지더라도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