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이미지. [중앙포토]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조7000억원 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적자 전환했다. 1~10월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통계를 낸 2000년 이래 처음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9조8000억원 감소했다.
10월까지 재정적자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 등으로 사상 최대폭 재정적자를 기록한 전월보다는 줄었다. 부가가치세 징수 등도 적자 폭을 줄이는 데 한몫했다. 그러나 향후 추가로 들어올 세수가 종합부동산세 정도만 남은 것을 염두에 두면 연말 재정적자는 역대 최대치에 근접할 전망이다.
세금 들어오는 속도 더뎌
기재부는 올 연말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 안팎에서 수렴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 관리재정수지는 2.2%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남은 예산 집행을 독려하고 있어 재정적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은 있다.
정부 "적극적 재정집행 계속"
정부는 재정적자가 커지더라도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대응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