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과 주한미군 작전 비용 증가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2020년기준 22억 달러 유지 비용 내라 확인
'용병'논란 미군 인건비 요구 "들은 바 없다"
정은보 "기존 SMA 틀 유지" 8시간 협상
대신 "우리는 한국인 용역 비용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기존 SMA 3개 분담 항목 외에 새로운 항목들을 신설하기를 원한다"며 "한국 방어에 필수적인 대비태세 유지비가 그중 하나"라고 확인했다. 대비태세 유지비는 지난해 10차 SMA 협상 때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순환배치 및 전력 강화 비용을 포함한 작전지원비(operational support)와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주한미군의 최적 전투태세로 유지하기 위한 작전·훈련 비용과 1개 전투여단의 순환배치 비용 등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이날 한국 내 용병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군 인건비 부담도 요구하는지에 대해선 "군 인건비가 신설 항목에 포함됐는지에 대해선 들은 바 없다"며 부정적으로 말했다. 미 국방부 회계관실의 2020 회계연도 주한미군 예산안에 따르면 미군 인건비로 21억 400만 달러, 운영유지비로 22억 181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44억 6420만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이 요구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가에 대해선 "최종 합의를 발표할 때 나올 숫자가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3일 국무부 청사에서 8시간 협상을 마친 뒤 "주한미군 문제는 전혀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중앙일보]
“방위비 협상서 주한미군 얘기 안 나와”
정 대사는 대비태세 비용 신설 여부에 관해서도 "기존 SMA 틀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첫날 8시간 협상에선 한·미 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의견 접근이 있었냐는 데 "구체적 협상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로 약속했다"며 "협상은 예정된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만 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 송년 행사에서 "한미는 매우 중요한 동맹"이라며 "공정하고 균형 있게 동맹의 비용과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앙일보]
하원 외교·국방위원장 “기하급수적 증액에 우려” 서한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자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나라를 공짜로 지켜준다는 언급과 달리 2만 8500명의 한반도 주둔은 단지 한국 보호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사실상 우리 전방배치의 1차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두 위원장은 주한미군 총 연간 유지 비용과 한국에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근거에 대해 2주 안에 답변하라고도 요구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