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9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는 세입은 균등하게 걷고, 세출은 앞당겨 집행한 데 주로 기인했다"며 "연말 기준으로 보면 균형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장률 저하로 법인세 등 세수가 감소할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세 수입은 연말 기준으로 세입 예산액에는 조금 못 미치겠지만, 오차율은 1% 이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건전성 위해 재정준칙 설정 검토
홍 부총리는 특히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재정준칙 설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가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고려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 중반 정도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는다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도 밝혔다. 건설 경기 저하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첫 시행에선 '핀셋 규제'로 국한했지만, 추가 대책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추가 적용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조사, 세제·금융 상의 대책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 IMF 등과 차이 없다"…IMF, 2.2% 전망
홍 부총리는 "내년도 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IMF·OECD 전망과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