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각종 정신건강 기관을 이용하거나 등록한 중증 정신질환자는 16만4021명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추정하는 전체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 50만명이다. 33만명 넘게 정부의 관리 체계 밖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런 환자들은 조기 치료와 세밀한 사례 관리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신건강센터 직원 수 지역별 편차
중증 질환자 33만명 관리 사각지대
직원들이 관리하는 환자 수도 제각각이었다. 충남 보령시 센터는 직원 1인당 환자 329명을 관리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165명), 경남 진주시·사천시(150명)가 뒤를 이었다. 반면 경북 청도군 센터는 1인당 환자 두 명만 관리한다. 경북 의성군은 3명, 부산 중구는 5명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은 40.6명이다. 일부 지역에선 센터가 환자 관리라는 제 역할을 거의 못 하는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건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신건강 분야의 물적·인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정신 보건 역량이 낮고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면서 “정부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신건강 시설과 인력, 예산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정신질환자에 따른 우발적 사고도 사회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깊이 분석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