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협상에서) 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새로운 항목이 전체 50억 달러 중 30억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지원’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했다. ‘준비태세’ 명목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훈련 비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국회 군사법원 국감서 이철희 의원 주장
정경두 국방장관 "액수 확정된 것은 아냐"
SMA 두번째 협상 23~24일 미 하와이서 개최
지난 10차 SMA 협상에서도 미국 측이 '작전지원비' 신설을 요구하면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요구했지만, 한국 측 반대로 막판에 빠졌다. 만약 이번 협상에서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했다면 지난해 요구사항에서 이름만 바꾼 셈이 된다.
이 의원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산 무기도입 비용이 35조 8000억원이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액은 3조 4000억원(2015년 기준)에 달한다”고도 했다. 11차 SMA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의 ‘동맹 기여분’을 강조하려는 의미다.
앞서 지난 달 유엔총회 기간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0년 치 무기구입 내역을 설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적이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액수들은 지금 확정이 된 것이 아니다”며 “여러가지 방위 기여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한미 동맹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2차 회의 내주 하와이서 개최, 정은보 첫 참석
외교부 당국자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앞서 11차 SMA 첫 회의를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사상 최대의 인상폭을 요구하면서 한·미 간 '칼과 방패'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