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이 취임한 뒤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위원들 사이에선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까지 나왔다.
검찰, 전격적 개혁정책 연이어 내놔
4일엔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소환 논란 이후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 밝혔다.
두 발표 모두 조 장관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추진하던 주요 검찰 개혁 과제의 일환이었다.
조국, 검찰 발표에 "장관이 결정할 사안"
하지만 조 장관은 검찰 움직임에 "환영한다"는 공개 논평조차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조 장관은 오히려 지난 2일 법무부 간부 회의에선 "검찰의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파견검사 복귀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검찰총장이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 아닌 대통령과 장관의 권한이란 뜻"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독자적인 발표를 하기보단 법무부에 의견을 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검찰 개혁에 있어 검찰은 법무부에 의견을 내고 조 장관의 지휘·감독을 따르는 법무부 소속 외청 기관임을, 법무부와 검찰이 상하 관계에 놓여있음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조국 "검찰개혁 매우 과감하게 추진"
검찰 개혁은 법무부의 업무라는 점을 재차 명확히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은 검찰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지시와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 총장은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1일에 이어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히며 독자적인 검찰개혁에 나선 상황이다.
윤석열 "조국 수사, 검찰개혁 방해 의도 아냐"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조 장관 수사가 조 장관의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뜻을 검찰은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4일 발표한 공개소환 폐지 역시 지난 1일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에 발표 전 사실상 사후 통보 형태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 위원들 "검찰 발표 시점 의문스럽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발표하는 사안을 참고하겠지만 개혁위에서 자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덧붙였다.
또다른 개혁위 위원 역시 "검찰의 발표 시점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 말했다.
개혁위는 7일 2차 회의를 열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사안은 검찰의 조 장관 수사 관련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도 맞닿아 있어 검찰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조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개혁 두고 법무부-검찰 주도권 싸움
조 장관 일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총장이 먼저 검찰 개혁에 나서 수사의 명분을 확보하고 검찰 조직의 피해도 최소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국 수사에 불만을 가진 여권 입장에선 아주 거친 방식의 검찰 힘 빼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도 "검찰이 조 장관까지 기소하지 못하며 수사가 정 교수에서 그칠 경우 정권의 '칼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