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1조6000억원 규모 자금으로 투자·내수를 뒷받침하겠다”며 “내년 예정된 1조원 규모 공공기관 투자도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풀 수 있는 나랏돈은 최대한 풀겠다는 의미다.
예산 1조 쓸때 GDP 증가효과 급감
정부 “올 성장목표 2.4% 녹록잖아”
홍남기 “1.6조 투입해 내수 뒷받침”
시중에 풀기 위한 나랏돈이 늘어날수록 걷어야 하는 세금도 늘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를 계산하면 정부 출범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누적법으로 계산한 2014~2016년 세수 효과는 12조3000억원에서 2017~2019년 24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세목별로 경기 부양 효과(감세 효과)는 법인세가 가장 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7년 말 세금을 1조원 감세했을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 결과 법인세 2213억원, 소득세 2152억원, 소비세 198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현 정부 들어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22%→25%)을 낮춰야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70조90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약 20% 급증했다”며 “경쟁국과 다르게 국내 법인세율은 높아져 기업 투자 여력이 줄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