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 목선 경계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지난 15일 북한 소형 목선 1척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정박했지만 군 당국은 주민이 신고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해 논란이 됐다. 이틀 후 합참이 “전반적인 해상ㆍ해안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일부 과오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사후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박 의원은 “전투에 실패해도 좋지만 경계에 실패한 건 용서받을 수 없다. 다 죽는다”며 “국방부가 엄청난 비판을 받고 국방부 장관 책임론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편식 정치 할 생각말고 국회에 들어와 전면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여당에서도 이상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으니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앞줄 왼쪽 일곱번째)와 나경원 원내대표(앞줄왼쪽 여섯번째) 등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를 마치고 '북한선박 입항 은폐 및 조작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 장관 해밍이 과한 대응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민주당)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 때 국방위 야당 간사였지만 안보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국방이나 안보와 직결된 현안을 국정조사한 적이 없는데 함부로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국방부가 잘 한 건 아니고 경계 실패는 맞다”며 “회초리로 잘 다스려야지 목까지 비틀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한 후 정식으로 제안이 온다면 생각해 볼 문제이지 지도부 차원에서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 당국의 대응방식이 잘못된 지점은 짚어야 하지만 우리 안보에 구멍이 났다는 식으로 몰아세우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