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30% 이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경우 ▶비용 증가 문제▶전기 공급 불안정성▶에너지저장시스템(ESS)화재 위험 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비용이 관건이다. 이번 3차 계획에서 정부는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은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을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부는 2030년, 2035년 원전설비 비중을 각각 41%, 29%로 잡았다. 그러나 이번엔 따로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총에너지원별 수요(원료용 소비제외) 전망에서 석탄은 2030년~2040년 1.3% 감소하고 원자력은 2.1% 감소할 전망이라고 적시했다. 이 기간 신재생에너지는 2.2%, 가스는 2% 증가한다.
비용 증가·공급 불안정성·ESS 안전위험
지난해 한국의 에너지 수입액은 1451억 달러로 2년 전보다 77% 늘었다. 총수입에서 에너지가 점하는 비중도 2016년 19.7%에서 올해 2월 30.1%로 증가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할당 의무제(RPS)를 확대하면 에너지 구매비용은 더 늘 수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늘린 것이 비용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2016년 1조7954억원이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지난해 2조5963억원을 넘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태양광 폐기물 처리 등의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패널 수명이 20~25년이다 보니 패널 교체에만 20년마다 24조원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둘째, 전기공급 안정성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 2040년 30~35%로 늘리려면 국내 재생에너지의 70% 이상인 태양광·풍력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태양광은 실제 전력생산이 가능한 시간이 하루 3.4시간으로 발전효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태양광·풍력은 변동성이 크고 전력시장 운영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해 최대치를 35%로 제한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전문가 TF는 "35%를 넘어서면 재생에너지 출력이 급변동할 경우 백업설비(ESS·가스터빈 등)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재생에너지는 날씨·환경 등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세먼지가 태양광 발전량을 최대 20%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팀)가 최근 나왔다.
안전 문제도 중요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태양광 ESS 화재는 2013년 20여건에서 2018년 10월 말 기준 71건까지 늘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비중을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204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수력 제외)이 28.6%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OECD 평균을 고려했다는 것인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처럼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편 정부는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를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바꿔서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을 38% 개선하고 수요를 18.6%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