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靑 기획관, '임금 없는 성장' 반박 논문에 재반박
해당 반박 논문은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최근 학술지 『한국경제포럼』에 발표한 것이다. 이 논문에는 "실질 임금상승률이 취업자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낮았다는 (박종규·장하성·홍장표 등) 기존 문헌 주장은 '해석상 오류'에서 출발했다"며 "오류를 교정하면 GDP 증가율과 임금 증가율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전제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제언이다.
박정수 교수 반박에 재반박
“박근혜 정부 기업소득 환류 세제
생산 늘어난 만큼 임금 인상 유도”
김광두는 박 교수 논문 옹호
“선한 의지가 불행한 결과 초래”
박정수 "물가지수 적용 오류…성장률보다 임금 증가 낮은 건 '착시'"
박종규 "물가지수는 연구자 선택…보수도 기업소득 환류 정책 펴"
박 기획관은 또 '임금 없는 성장'은 보수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업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기 위한 '기업소득 환류 세제(임금·배당·투자 등에 쓰는 기업 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정책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생산성이 늘어난 만큼 임금을 올리자는 것이지, 무조건 임금을 올리자는 주장을 한 게 아니다"라며 "금융위기 이후 기업 저축률이 오르는 상황에서 투자·내수 부진, 청년 실업, 가계부채 급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학계에선 박 교수 논문 발표 이후 '임금 없는 성장'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하다 보니, 기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으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한 의지'가 역설적으로 '불행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박 교수 논문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됐다"며 '임금 없는 성장론'에 비판적 견해를 내비쳤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