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현장을 방문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래)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는 글을 올렸다.
‘패스트트랙 저지’ 비판 목소리
靑 국민청원 동의 12만 명 넘어
[사진 박찬운 교수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6일 오전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이런 행위는 개개 행위자를 골라내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며 “근본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 한국당은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포기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2014년 12월 해산된 통합진보당 사례를 놓고선 “통진당에 정당 해산 사유가 있었다면 한국당엔 그 백배의 사유가 있다”며 “이제 정부는 칼을 뽑으라”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박 장관은 그동안 장관으로서 무엇을 했는가. 업무평가가 좋지 못하다”며 “한국당 해산절차를 진행하라. 그대의 정당 해산신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반드시 한국당을 해산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 청원한다”고 했다. 지난 22일 올라온 이 청원은 27일 오후 기준 12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30일 안으로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