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 ‘추미애 TV’에서 대북 제재를 2갈래로 분류했다. 그는 “북핵 원료나 핵무기 제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핵 차단을 위한 제재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해야 한다. 핵과 관련이 없는 징벌적 제재, 금강산 관광 제재나 개성공단 폐쇄에 한해서는 제재완화를 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설득 외교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의 이런 입장은 정부 당국이나 외교가의 시각과 온도 차가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시기가 성숙하면 미국과 잘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통’으로 평가받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남북 간 100가지를 합의해도 북미 간 합의가 없으면 단 한 가지도 실천이 불가능하다. 지금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문제를 거론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강경파인 볼튼 미 국가안보 보좌관이 대북정책을 주도하면서 미국이 상당히 강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엄청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기존의 강경한 대북전략 때문에 한반도에 핵보유국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그 전략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같이 기존과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추 의원은 “포괄적이니, 병행적이니 단계적이니 하는 단어를 맥락 없이 끄집어내서 ‘비건이 달라졌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비건이 ‘빅딜이 아닌 스몰딜은 절대 안 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 강경파의 이분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경희ㆍ이우림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