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했다.
2030년까지 수산업 100조, 신규일자리 4만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참치 양식장에서 새끼 참치 3000마리를 사서 3년 정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3년 정도 키워야 판매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7~8월에는 참치펀드 현장 컨설팅 및 참치 재해보험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 참치양식장은 통영 욕지도에 2곳, 제주 서귀포에 1곳이 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참치가 재해보험에 가입되는 데 40년이 걸렸다"면서 "참치가 현재는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한국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경우 대기업에서 양식업에 뛰어들었지만 한국은 아직 사례가 없다"면서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양식업에서도 대기업이 나올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이시원 과장은 "참치펀드 성공 시 외해(外海) 스마트플랜트, 스마트양식장 투자용 신규펀드도 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해수부 김양수 차관은 "수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104만명, 어가 인구는 12만명으로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수산물 먹거리는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9.9㎏(2015년 FAO)으로 육류(51.8㎏)보다 많았다. 우리 국민의 80%가 연 1회 이상 바닷가를 방문하고, 2017년 기준 낚시 인구는 약 700만명으로 국민 취미활동 1위다.
한편 어촌 고령화와 어가 인구 감소는 수산업의 성장에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김 차관은 "현재 추세대로 가면서 청년 등 신규인력 유입이 없을 경우 어촌사회 붕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어가 인구는 2000년 25만1000명에서 2017년 12만2000명으로 줄었고 어촌 고령화율은 2017년 35.2%에 달한다.
반면 건강·기능성 수산식품 수요는 증가추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 등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정책을 바꾸고 소규모‧재래식‧사후 대응양식에서 스마트‧예방양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참치펀드도 이런 정책 기조의 일환이다.
정부는 양식어류 생산량을 2017년 8.6만t에서 2030년 20만t으로 2.3배 늘리고 스마트 양식장 보급률을 2017년 2.5%에서 2030년 12.5%로 5배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을 위해 수산물 가격대비 유통 비용률을 2017년 51.8%에서 2030년 40%로 낮추고 대중들이 즐겨 찾는 6종의 어종 물가변동 폭을 2017년 25.6%에서 2030년 10%로 낮출 방침이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