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실질 ‘처분가능소득’도 1분기 3만6591원(이하 월평균), 2분기 3400원, 3분기 4만6980원씩 줄었다.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소득에서 이자ㆍ사회보험료,ㆍ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에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것으로 가계의 실제 구매력을 의미한다. 특히 1~3분위의 소득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비전으로 내세운 정부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한 것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반만 맞는 얘기”라며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께 일부 유리한 통계만 부각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용직 수는 2000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늘었다. 그나마 지난해는 전년 대비 증가 폭이 0.2%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상용직이 유난히 많이 늘어난 건 아니란 얘기다. 무엇보다 상용 근로자는 정규직과 개념이 다르다.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일자리를 뜻한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 근로자나 1년 넘게 일한 아르바이트생도 상용직으로 분류된다. ‘상용직=좋은 일자리’는 아니란 얘기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일자리 질 개선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용직 증가 외에도 임금 조건이나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는 데는 이견이 있다. 청년층은 실업률이 9.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지난해 22.8%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이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은 더 악화한 것이다.
특히 청년층을 제외하고는 고용률이 건전하지 못했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가 전년 대비 18만명 줄었다. 청년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실업자ㆍ실업률이 늘었다.
고용동향 통계 용어 설명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 인구)×100.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뿐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한 생산가능인구를 분모로 한다.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취업자=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ㆍ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 직업ㆍ사업체를 갖고고 있지만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일컫음.
◇실업자=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 가능한 자.
◇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ㆍ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취업자=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ㆍ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 직업ㆍ사업체를 갖고고 있지만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일컫음.
◇실업자=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 가능한 자.
◇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ㆍ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