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통계청의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ㆍ2인 이상)’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10%(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85만7396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1.3%(10만8941원)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율과 감소 폭은 3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다. 2015년 104만4042원까지 오른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이후 감소 추세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0분위별 소득 통계 살펴보니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정책이 산업 무인화를 가속해 일자리를 줄이고, 근로시간 단축은 소비를 줄여 중소상공인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양극화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정부의 정책 의도와는 반대로 취약계층에 충격이 집중되며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하위 10%의 소득을 뜯어보면, '근로소득'은 지난해 3분기보다 39.8%(11만4138원)이나 감소해 17만2937원까지 낮아졌다. 역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올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이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는 임시ㆍ일용직 일자리를 줄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하위 10%의 근로소득은 1분기(35.62%)ㆍ2분기(24.81%)에 이어 3분기까지 연속으로 급감하는 추세다.
반면 '이전(移轉)소득'은 늘었다. 복지수당ㆍ보조금ㆍ연금 등 개인이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정부나 기업ㆍ개인으로부터 받는 수입을 의미한다. 하위 10%의 이전소득은 지난해 3분기보다 13.86% 늘어난 58만4022원이었다. 하지만 늘어난 이전소득이 줄어든 근로ㆍ사업소득의 격차를 메우지 못해 1분위 계층의 전체 소득은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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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결국 저소득층의 소득을 세금으로 지원했는데도, 저소득층의 전체 소득은 줄어든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이 ‘세금주도 성장’ㆍ‘재정주도 성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며,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고령화가 심화하는 인구구조적 측면의 영향도 적지 않다. 올해 3분기 1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은 67.06세로 평균(52.97)보다 14세 이상 많다. 고령층도 생계를 위해 자영업ㆍ일용직에 뛰어들지만 경기가 꺾인 데다, 최저임금 정책 등으로 자리를 잡기 쉽지 않다. 결국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니 정부 지원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마땅한 수입이 없는 퇴직 가구가 1분위에 새로 편입된 영향이 있다”고 전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