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41ㆍ사법연수원 35기) 수원지법 판사는 26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자신이 정리한 법관대표회의 속기록을 게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그는 “지난해부터 대표회의 모든 회의를 참가 또는 방청했다”며 “이번 탄핵안건 관련 토론은 가장 훌륭한 토론 중 하나”라고 적었다.
탄핵 표결 직전 자리떴던 서경환 고법부장,
“내가 투표 안해서…자책감 든다” 고백
'블랙리스트' 피해자 차성안 판사,
“가장 훌륭했던 토론 가운데 하나”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위 법관인 서 고법부장은 코트넷에 “나중에 한 표 차로 탄핵안건이 가결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내가 끝까지 있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겠다’는 나름의 자책감이 들었다”며 “내가 속해 있는 법관대표회의 결의로 인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젊은 동료 판사가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되는 게 두렵다”고 적었다. 서 고법부장의 글에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중표 서울동부지법 판사도 찬성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렵사리 만들어진 법관대표회의가 전임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처럼 엘리트 판사 몇몇이 끼리끼리 움직이는 집단으로 변질된다면 그건 개혁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며 “법관대표회의가 잘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썼다”고 말했다.
강경파 일부, 대법원장까지 압박 모양새
수원지법에 재직 중인 송승용(44·29기) 법관회의 공보판사도 “꼭 가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며 김 대법원장과의 27일 만남 자리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차성안 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 논문을 인용하며 법관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 연방사법회의는 판사에 대한 징계 논의 중 탄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직접 하원에 탄핵 논의를 요청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사법회의(Judicial Conference)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찬성하는 법원 내 판사들이 전국법관회의가 롤 모델로 삼은 기구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