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 추천위원은 이날 중앙일보 통화에서 “위장전입 논란이 2006년 가장 심했다는 얘기가 회의 때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위장전입만 문제 삼자’는 취지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 같은 시점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9명의 추천위원 간 의견 충돌은 없었다”고 전했다.
추천위원들이 주로 언급한 2006년 위장전입 논란은 이택순 전 경찰청장이 내정 단계에서 밝힌 해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청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자 “북한산 정기(精氣)를 받으면 승진할 수 있다는 후배 말에 따라 주소를 옮겼다”고 해명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당시 야당은 “과학수사를 강조하는 21세기에도 주술(呪術)에 의존하느냐”는 비판도 했다.
추천위가 위장전입 심사 조건을 완화했지만, 이 후보자는 이 기준을 넘지 못했다. 2007년 8월(서초→마포)과 2010년 6월(서초→송파)에도 실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소지를 바꾼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다른 추천위원은 “우리가 7명의 명단을 최종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는데, 이은애 후보자는 논의 초기부터 추천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위장전입 기록을 깊이 있게 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추천위원이었던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추천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제시해 준 자료를 토대로 심사했기 때문에 위장전입과 같은 의혹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07년 주소 이전에 대해 “중2였던 장남이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전학을 시키려고 방학 중 친정에 보내놓고 전입신고를 했다”며 “다시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해 서초동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2010년 주소 변경에 대해선 “이때도 장남이 학업을 소홀히 해 다시 전학을 가려고 사촌 동생이 살던 잠실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장남이 전학을 거부해 다시 서초구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이날 청문회 때 여당에서도 나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좋은 학군으로 옮기기 위한 주소지 변경은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도 “아이의 공부 문제로 학교를 옮기려 했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 노력하는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 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한 이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