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락사무소 개소 시점은 이달 10~17일 사이로 관측된다.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0주년 행사로 여유가 없는 데다 미국을 설득하는 데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연락사무소는 이번 특사단이 방북해 날짜를 확정 짓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지만 특사단은 결국 날짜를 확정 발표하지는 않았다.
석유 북한 반입, 제재 위반 가능성
정부, 남은 기간 미국 설득 방침
미국은 특사단 방북이 끝난 시점인 5일(현지시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니키 헤일리 주유엔 대사는 “제재는 북한의 주목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특정 분야 제품 제재란 민생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석유·경유 등 정유제품과 기계·의류·섬유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락사무소 상주 인원의 생활을 위해선 석유 및 경유, 전기 등의 공급이 필수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입장에 연락사무소 개소가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남은 시일 동안 미국 측에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 제재망과는 무관하다고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