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장 정책실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고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대만큼 취업자 안 늘어
국민께 송구스럽다”
이어 “현재 고용, 특히 취업자 수 증가가 우리가 예측하고 기대한 만큼 미치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한 달 만의 결과로 (최저임금 정책이 실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실패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는가’라는 권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는 “저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정책실장은 “노동시장에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왔다고 본다”며 “생산가능인구가 2년 전보다 20만명 줄어드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취업자수가 매년 전년 대비 20만~30만명 느는 것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노동공급 구조에서는 10만~15만명 정도면 정상적인 취업자 수 증가가 아닌가 한다”며 “연말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장 정책실장은 “한국의 소득 격차 수준은 OECD 국가 가장 심한 축에 속하고, 총소득 가운데 가계에 돌아가는 분배 비중이 과거 대비 크게 줄었다”며 “경제가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계층 간 차이가 커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구조를 지금 많이 논란이 되는 몇 정책(최저임금 등)만으로 풀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노동 소득에 분배되는 비중을 어떻게 늘리냐, 가계 소득을 늘릴 것이냐가 더 큰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득 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 성장은 기존 경제 패러다임과 다르다”며 “경제 성장 성과가 각 계층에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되는 구조를 만들지 않고는, 최저임금이라는 정책만으로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