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 특검팀 관계자는 “시그너스CC가 결혼식 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결혼 사업 실적은 잡힌 것이 없다고 파악됐다”며 “웨딩사업 이사 직책이 송 비서관에게 돈을 주기 위해 만든 자리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그너스CC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부인과 아들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특검 “정치하며 일했을 가능성 낮아”
홍영표 “명백한 별건수사” 비판에
직접 수사할지 검찰에 넘길지 고심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정식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받은 정치자금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특검이 송 비서관이 받은 급여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본다면 기소 대상에 포함된다.
김태현 변호사(법무법인 준경)는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수령했다면 송 비서관뿐 아니라 골프장 대표까지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송 비서관의 ‘시그너스CC 2억원’ 문제는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우려된다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드루킹의 불법 여론조작행위 및 불법자금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제한돼 있다. 특검팀은 송 비서관 관련 수사 내용을 정리해 검찰에 넘길지, 아니면 직접 수사를 이어갈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특검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가 아닌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며 “과거 민간기업에 근무할 때 받은 급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하겠다는데 이것은 명백한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송 비서관 문제에 대해 “개인 문제이고 이사로 재직해서 급여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따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인·현일훈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