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19일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 등 123개 공공기관과 기관장 25명 및 감사 22명에 대한 2017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GKL 등 8곳 최하점인 E등급 받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더한 종합 등급 분포를 보면 최고 등급인 ‘S’(탁월)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고, ‘A’(우수) 등급 비중이 10.6%로 1년 전(13.4%)보다 2.8%포인트 낮아졌고, ‘B’(양호)등급 비중도 35.8%로 1년 전(40.3%)보다 낮아졌다. 반면 최하 등급인‘E’(매우 미흡)등급 비중(6.9%)은 지난해(3.4%)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C’(보통)등급 비중(38.2%)도 6.3%포인트 높아졌다.
상대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은 GKL·대한석탄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국제협력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국제방송교류재단·아시아문화원·영화진흥위원회 등 8곳이었다.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2명(8.0%)에 불과했고 ‘보통’은 20명(80.0%), ‘미흡’이 3명(12.0%)이었다. 감사는 ‘보통’이 16명, ‘미흡’이 6명이었다.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정일영 사장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었다. 정 사장은 지난해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외부 방문지였던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을 때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해 공운위를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실적과 채용 비리 결과를 이번 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 4층 CIP 라운지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정일영(왼쪽)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비정규직 지원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2017.5.12.청와대사진기자단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기관은 10곳으로 전년의 7곳보다 늘어났다. 하지만 이 중 5곳은 기관장이 공석이고, 나머지 5곳은 취임한지 6개월 미만이라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 기관도 7곳이었지만 5곳은 공석이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들만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운위는 종합등급 및 범주별 등급이 ‘C’ 이상인 116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종합 등급이 D(미흡) 이하인 17개 기관으로부터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정부가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보수체계와 분야별 기능조정 등 관리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되도록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