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코리아 연방 공화국'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연방제는 미국이나 독일, 스위스처럼 여러 개의 지방정부가 예산ㆍ행정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다.
미국처럼 13개 자치주 합쳐 ‘코리아 연방 공화국’으로
최 소장의 주장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최근 통일에 대한 기 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북 전문가 현직 부장검사 '중위 연방제' 제안
남북 균형발전 위해 '코리아 연방 공화국' 제시
최 소장 "통일 이후 2배 커진 한국, 규모 갖춰"
그는 논문에서 “현재의 중앙집권체제로는 통일 후 2배 이상 커진 영토와 인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남북한이 합쳐진 형태의 연방제”를 강조했다. 이는 여러 개의 정부를 두는 ‘중위 연방제’로 남·북한 따로 2개의 정부를 두자는 기존의 북한 주장(거시 연방제)과는 다른 개념이다.
최 소장은 독일에서 3년간 법무 협력관으로 활동하고,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독일 통일 과정과 북한 사법체계, 한국의 통일 후 사법현안 등에 대한 깊은 식견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기식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중앙포토]
통일이 이뤄지면 북한 지역에는 평양주, 황해주, 평안주, 함경주 등 4개의 주 정부가 설치되고, 남한과 합쳐 13개 주의 ‘코리아 연방 공화국(가칭)’이 만들어진다.
“北 인구 대거 서울 몰려와…주마다 ‘SKY 대학’ 만들어 분산”
지난 1일 노동절을 맞은 북한의 젊은이들. [연합뉴스]
그는 통일 뒤에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봤다. 최 소장은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동독 젊은이 200만 명이 서독으로 넘어갔다”며 “북한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북한 지역은 주로 노인만 남아 더욱 비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13개 주에 거점 대학 2∼3곳을 해당 주의 최고 대학으로 만들면 26∼39개 대학이 지금의 SKY(서울ㆍ연세ㆍ고려)대학과 같은 지위와 명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도 전망했다.
선거·사법 제도도 변화…‘의원내각제’ 제안
독일 베를린 분데스타크(연방 하원)의 본회의 현장.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서로 다른 정책을 가진 정당들이 연합해 연정을 꾸리는 협치 문화가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대통령은 상징적 의미로만 두고 의회의 다수 정당 소속 총리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의원 내각제’다. 최 소장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면 지역 간의 분열을 막을 수 없는 반면 의원내각제는 여소야대의 위험 없이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지금처럼 한 개가 아닌, 5개 거점 주에 일반·행정·재정·노동·사회를 각각 담당하는 연방 대법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도 연방검찰청과 별도로 각 주마다 최고 검찰청와 산하 검찰청을 따로 두자고 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