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더 이상 김 원장을 비호할 생각 하지 말고 하루빨리 그의 사표를 받거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야당들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반대할 때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며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당시 같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 강 장관의 임명 찬성이 62%였던 게 임명 강행의 근거였다. 이제 김 원장의 사퇴가 국민의 뜻임이 밝혀진 이상 그를 비호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오히려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의법 처리해야 한다. 김 원장의 경질뿐 아니라 이번 파동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실패에 기인한 만큼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김 원장의 의혹은 뇌물죄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드러나고 있다. 언론이 추적한 것만 이 정도인데 검찰이 적폐 수사하듯 파헤칠 경우 어떤 범법 사실이 더 드러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검증에 재검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도덕적 해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것이 이미 여러 차례 검증에 실패한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절반 이상이 사퇴 찬성한 여론조사
검증 실패 민정수석 책임도 물어야
특정 시민단체 국정 의존도 줄여라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의 위법성 여부를 선관위 판단에 맡기자는 청와대 제안은 김 원장 임면 지속을 위한 꼼수다. 전·현직 국회의원 출장 전수조사도 야권에 대한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는 것으로 국정운영에 걸림돌로만 작용할 것이다. 그것은 오만일 뿐이다.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도 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