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정책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01.21 김상선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190만원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초과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며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 근로자 급여 산정시 초과 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오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8 [청와대]
靑, 장하성 실장 직접 나서 '최저임금 논란' 진화 총력
"서비스업도 수당 제외 190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오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18 [청와대]
‘임금 인상→소비 증가→수요 증가→경제 성장’의 구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로 올리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이 민간소비 증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은행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감축될 경우 내놓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장 실장도 당장의 고용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그는 “최저임금이 12.3% 올랐던 2007년에도 고용이 좀 줄어들었지만 석달 뒤에는 회복됐고 소득증대, 소비증대, 고용창출의 중장기 효과과 이어졌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야당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하고, 야당도 민생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여기는 만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해 준다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