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들은 희망 건보 보장률을 75.9%(현재 63.4%)로 제시했다. 의료비가 100원이라면 환자가 24.1원 부담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케어는 향후 5년간 31조원을 투입해 보장률을 70%로 올리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의료비를 100% 다 건보가 대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희망 보장률 구간 중 ‘70~80%’가 39.3%로 가장 높았다. 100% 보장을 반대하는 이유로 ‘무절제한 의료 이용으로 보험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38%)는 걱정 때문이다. 현재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도 12.8%였다. 연구원은 “국민이 원하는 보장률을 정할 때 소요 재정 증가와 추가 보험료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응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희망 보장률 73.5%도 건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1만2500원 정도를 더 내야 달성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는 정책
“건보료 더 낼 수 있다” 25% 그쳐
응답자들은 건보료를 제외한 재원 조달 방안 1순위로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가(일반예산) 지원 확대’(34.2%)를 꼽았다. 의료보장세 신설 등 조세 부담 확대(21.8%), 담배 등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16.8%)은 그다음이었다. 문재인 케어 중 가장 적절한 것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꼽았다. 100점 만점에 83.7점이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