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감 보이콧에 국민의당, 바른정당 입장 갈려
안철수 "방송 장악한 당사자가 한국당"
주호영 "문 저우 방송 장악 음모 마지막으로"
해임촉구결의안서도 입장 갈릴 듯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임에 따라 한국당이 발의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이르면 오늘 오후에 해임촉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법률검토가끝나는대로 새로 임명된 이사진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 권한 부여하고 있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이 방통위원장은 해임건의가 아닌 해임촉구 대상이다. 해임촉구결의안은 일반정족수(재적과반 출석, 출석과반 찬성)로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표대결을 벌일 경우 결의안 채택을 위해선 사실상 재적과반(150표)이 필요하다. 결국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의 선택이 관건이다. 특히 한국당(107석)이 해임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려면 바른정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이 해임촉구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적다. 안 대표는 “2009년 MBC 감독기관인 방문진 외 이사진 9명 중 6명을 ‘친(親)이명박’, ‘강성 뉴라이트’ 인사로 임명하고, 김재철 씨를 앞세워서 방송을 장악한 당사자들이 어제부터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이라며 “어떻게 장악한 방송인데 내놓느냐’고 생각한다면 꿈 깨시라”고 말했다. 당내 다수도 “우리당은 적폐청산에는 협력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바른정당 주호영 권한대행은 “한국당이 제출하겠다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에 저희도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1월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민주당은 “극단적 정치 편향성과 이념적 편협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공영방송 MBC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