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공격한 직후 촬영된 장면. [사진 연평도 여행객]
17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의 눈으로 보기에 대한민국의 작전권은 전시와 평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며 “작전권이면 그냥 작전권이지 전시와 평시의 작전권이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이걸 가장 이상하게 생각합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논란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군의 허락 없이 전투기로 북한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 합참의 장군들이 찬반으로 양분되어 일주일 동안 옥신각신했습니다”며 “저강도 분쟁은 합참이 하면 되지만 고강도 분쟁은 미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현 국방체제에서, 전투기 출격이 저강도 대응에 해당되는지, 고강도 분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스스로 작전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건 싸우지 않겠다, 오직 미국의 명령을 따를 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며 “왜 그렇게 많은 국방비를 쓰고도 스스로 강해질 것을 두려워하는지, 패배주의와 체념적 정서가 깊이 뿌리박힌 군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고 지적했다.
1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병무청의 마스코트 '굳건이' 홍보물에 성차별적 문구와 성범죄를 희화화하는 표현들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연평도 포격은 6·25 전쟁 휴전 협정 이후 북한이 한국 영토를 직접 타격하여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한국은 해병대원 전사자 2명과 군인 중경상 16명, 민간인 사망자 2명, 민간인 중경상 3명 등 인명 피해를 입었다.
해병대는 북한의 첫 피격 13분 뒤인 오후 2시 47분경부터 대응 포격을 시작해서, 북측의 무도 포진지쪽에 50발, 개머리 포진지쪽에 30발 총 80여발을 발사했다. 공군도 오후 2시 38분에 KF-16 2대를 출격시키고, 이후 추가로 KF-16 2대와 F-15K 4대를 출격시켰지만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았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