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아동과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도움이 시급하다며 유엔 아동기금(유니세프ㆍUNICEF)과 세계식량계획(WFP)에 각각 350만 달러(39억6620만원), 450만 달러(50억9940만원) 등 800만 달러(90억6560만원)를 공여키로 의결했다. 통일부 장관(조명균)이 위원장인 교추협은 10여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대북 지원 등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1일 통일부에서 열린 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교추협은 이날 800만 달러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지원키로 했다. [김춘식 기자]
유네스포 3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 350만 달러 등
북한 아동, 임산부 등 母子 보건 위한 응급의약품과 구호식량 구매용
지원시기는 남북관계 상황 등 고려해 통일부 장관이 판단할 것
"정치 상황과 인도적 문제 분리해 접근한다"는 정부 설명과 상충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대북 지원 현황 [자료=통일부]
그러나 북한의 추가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날 교추협을 열어 대북 지원을 결정한 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나온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국제사회를 통한 지원은 거의 매년 해 왔고, 인도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큰 방향에서 맞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2375호를 채택(한국시간 12일) 한 지 이틀 만에 정부가 교추협을 열겠다고 결정(14일)하고, 그 다음날 북한이 화성-12형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선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미·일 정부에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교추협은 이날 지원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열린 교추협에서 지원 시기를 확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21일) 회의에서는 지원 방침은 의결했지만 시기와 (지원)규모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즉각 지원하기 보다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결국 정부가 향후 남북관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지원키로 결정한 것인데, 이는 정치 군사 상황와 인도적 지원을 결부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부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또 북한 취약계층이 당장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던 기존의 설명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계획 [자료 통일부]
다른 당국자는 “지원 시기는 통일부 차원에서 검토가 될 것”이라며 “지난 5월과 7월 국제기구에서 대북지원에 정부가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국제기구들도 연간 지원 계획이 있는 만큼 (공여가) 내년으로 넘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내에 대북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