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미 예방 패치인 '키미테'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병역면탈은 총 227건이었다.
앞서 병무청은 2012년 병역면탈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특사경을 선발했지만, 현재 본청과 서울·대구지방청의 26명을 제외하면 지방청마다 1명씩만 배치돼 있어 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병역면탈 행위는 날로 교묘해졌다. 눈 위에 멀미 예방 패치인 '키미테'를 붙여 시력장애 유발하고, 군 생활이 더 편한 공보의가 되기 위해 통풍이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는 등이다.
병역면탈 사유별로는 고의 체중 변화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정신질환 위장과 고의 문신이 각 52건, 안과 질환 위장이 22건 등의 순이었다. 기타로 분류된 어깨 탈구, 수지 절단, 척추 질환, 고아 위장 등은 총 40건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특사경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병역면탈 행위가 날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올해 예산심의 때 국방위원으로서 특사경 정원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