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성모병원에서 소아암 환자와 가족을 위로한 뒤 앞으로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률을 현행 63%에서 7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병원 내 어린이학교에서 환우의 열을 체크하기위해 이마에 손을 대보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그런 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불가피한 1인실 입원과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늘려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고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고 약속했다.
5년간 30조6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선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 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국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국민이 웃을 때 비로소 웃는 국민의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아가겠다”며 “아픔은 덜고 희망은 키우겠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소년 환자의 꿈을 이루라고 남긴 메시지 [청와대 사진기자단]
10일 심장수술을 앞둔 학생의 모친이 “대통령을 보고 힘이 날 것 같다. 제가 대통령 광팬”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내가 아주 좋은 기를 물려줄게요”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형석 작곡가, 검사 출신의 여치경 변호사아 함께 각각 작곡가와 검사가 꿈인 청소년 환자를 만나서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마음껏 못하니까 제일 안타깝다”며 “그래도 건강이 먼저고, 건강해야 힘을 낼 수 있으니 조급해 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손수 종이에 적어주기도 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