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국산 잠수함을 처음으로 수입한 인도네시아의 리아미잘드 리아쿠두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이튿날에는 진해 해군기지 내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잠수함 ‘안중근함’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잠수함 챙기는 까닭
노무현 정부 ‘362사업’ 추진 무산
송영무 장관도 당시 실무진 참여
5조원 비용 필요, 전략가치는 충분
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했다.
사실 문 대통령은 잠수함과 오랜 인연이 있다.
특전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 복무시절 잠수함 침투 훈련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시절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3년 6월 2일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은 노 대통령에게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3척을 2020년 전에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이른바 ‘362사업’(2003년 6월 2일 보고에서 따온 말)으로 불린 이 계획은 비밀리에 추진되다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 무산됐다. 송영무 현 국방부 장관은 당시 해군 실무진으로 이 계획에 참여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362사업’ 단장을 지낸 문근식 예비역 해군 대령은 “4000t급 핵추진 잠수함은 1척에 1조6000억원가량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 함정은 보통 3배수(1척은 작전, 1척은 대기, 1척은 정비)로 건조하는 만큼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건조할 경우 약 4조8000억원, 여기에 정비시설 등을 고려하면 5조원이 넘게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문근식 전 362단장은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비용이 디젤 잠수함(3000t급)에 비해 두 배가량 들어가지만 전략적 가치는 10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핵 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SLBM에 대항하기 위한 핵심 전력으로 통한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다. 배터리 충전을 위한 엔진 가동 때 물 위로 부상해야 하는 디젤 엔진과 작전의 차원이 다르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유사시 북한 잠수함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공격을 할 수 있다.
한편 제프 데이비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7일 한국의 미사일 지침(최대 사거리 800㎞일때 탄두 중량 500㎏) 개정 요구와 관련, “한국이 현재 보유할 수 있는 탄두 중량과 미사일(사거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이를 개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허진 기자,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