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여당에선 ‘대화 병행’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야 3당은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선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결의안의 목적이 제재를 위한 제재로 끝나선 안 된다. 강력한 제재를 바탕으로 베를린 구상에 입각한 대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재의 목적이 한반도 평화 구축이란 전제에서 북측과 대화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추 대표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ㆍASEAN)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 관계 개선에 지지를 밝힌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라며 “우리 정부가 대화 노력을 외면할수록 북한의 고립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전날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갈라 만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대북제안에 호응하라”고 말했지만, 이 외무상은 “남측의 대북 제안에는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서 “원유 공급 빠진 건 중국과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살려주면서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점을 다 고려하고 미사일, 핵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 입장에선 제재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