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10억엔 출연'에 B등급,
'관련자 처벌, 사과 등'에 C등급 평가
C등급, 사실상 '최하 평가'
평가는 A,B,C,D,E로 나뉘는데, D는 '무응답'일 경우, E는 위원회 권고에 '역행'할 때 각각 내리는 평가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C가 위원회 권고 이행과 관련해 최하 평가라는 해석이다.
위원회는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가 없다"며 "피해자 모욕을 처벌하는 수단과 관련한 정보 미흡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가해자를) 처벌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대응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모욕 처벌, 과거사 교육 등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개정할 것을 권고한 데에 이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이같이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일본의 위안부 문제 대응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