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약속했던 책임총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최대한 협조해달라”며 “일상적 국정과제는 총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총리실로 연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실의 역할과 관련해선 “대통령 어젠다에 집중해달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준비할텐데, 자문위와 협의해서 국정과제 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이 주관해나갈 대통령 어젠다를 별도로 주관해달라”고 했다.
文 "책임총리제 위해 일상 과제는 총리가 실행"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 어젠다에 집중해달라"
"추경에 대한 설명 필요하면 국회 시정연설 한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인 『운명』에 자신이 구상하는 책임총리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총리의 인사 제청권 행사에 대해선 “대통령제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적었다. "대단히 위선적 제도”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정치적, 정책적 정체성에 따라 (직접)내각을 구성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에 관여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본다. 총리에게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주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책임총리제는 단순히 인사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각을 통솔하고 각 장관이 책임을 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도 “헌법상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의 책임이라는 각오로 전념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 계획도 밝혔다.
그는 “그런 부분은 정책실에서 주도적으로 한텐데, 오프라인 상으로도 해주시고, 온라인 상으로도 해달라”며 “국회를 설득하는데 필요하다면 저도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