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균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첫째, 도덕적인 측면이다. 국제화·세계화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시대적인 사회통념에 따라 절대적인 기준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병역·세금 등 국민의 의무와 관련되거나 뇌물과 윤리적 스캔들, 부동산 투기나 자녀 교육과 관련한 위장전입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전의 정부에서는 위 사례와 관련해 도덕성이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은 ‘부적격’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을 수차례 강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대통령의 국정수행 동력이 크게 떨어졌고 나아가 해당 부처가 내놓은 정책 등이 조직 내외의 수많은 저항에 부딪혀 행정의 낭비와 비능률을 가져오는 사태가 비일비재했다.
책임장관제 소신 강한 대통령
주변에 대한 감정이입 능력과
공공가치 겸비한 인물 골라야
대선 빚 갚는 각료인선은 금물
넷째, 외부 환경과의 네트워킹 능력이다. 국회, 언론, 시민사회, 다른 공·사 조직과의 유연한 소통 및 정책 설득 역량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 조직 외부에서 불어오는 부당한 외압을 차단하고 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나아가 정책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국민에게 적확하게 전달되어 집행이 원활히 이뤄지는 순풍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다섯째, 다양성(diversity)의 요소다. 이는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글로벌화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다. 성별이나 지역은 물론 장애 여부, 사회계층, 나아가 사고나 가치·신념을 포괄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하는 역량이 이에 포함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장관 후보자나 가족의 이중국적 문제도 이러한 틀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공공 가치(public values)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실천 역량을 가진 인사여야 한다. 공공 가치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조직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관련이 깊다. 공공 가치는 크게 사회적 약자나 소외세력에 대한 배려,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이나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 경청 등 공정한 절차를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창의성과 혁신의 중시, 사익을 넘어 공익을 실현키 위한 헌신적 태도, 국민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균등한 기회 보장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지지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국정 농단 사태나 세월호 대재앙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선 고위공직을 맡거나 맡을 예정인 인사들의 공공 가치에 대한 인식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조직 안팎에서 제기되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도전적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문제해결 역량을 가진 인사(adaptive leader)여야 할 것이다. 차후의 선거를 의식해 특정 지역 인사를 해당 분야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집권에 도움을 준 세력에게 진 빚을 되갚는 ‘정치적 도구’로 장관직을 부여했던 과거의 사례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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