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사설]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대통령제에서는 국가 정책이 신속하게 결정, 집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그만큼 독재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가적인 위기가 닥친 시기에 더 커지곤 한다. 우리 역사에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정책이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실시됐던 경우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