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까지 성주군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성주군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13일까지 의견서를 보내 달라고 9일 추가 공문을 보냈다. 성주군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 시점부터 사드가 들어설 성주군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성주CC는 주한미군주둔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국 측에 공여된다. 사실상 미군 소유의 땅이 돼 치외법권(治外法權)이 된다.
사드 배치 발표 후 인센티브 약속한 정부
성주군 "구체적 계획 하나도 없어…답답"
국방부 "최대한 주민과 소통할 것" 답변만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최대한 소통을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최대한 주민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성주군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군사기지 지정이 될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성주군은 사드 배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5개 대형 국책사업 지원을 국토교통부·국방부·통일부에 건의했다. 이는 성주국방산업단지 조성, 대구 다사~성주 전철 건설, 국방과학연구소 이전 및 전파·레이더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등 1조4000여억원 규모다. 권도기 실장은 "정부가 적어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라도 밝혀야 하는데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성주=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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