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분석 │ 미·중·일, 동시에 한국 난타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이 몰려 있는 ‘K스트리트’의 동북아 전문가들은 요즘 분주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사에서도, 2월 말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일종의 ‘의도적 무시’로 여겨졌다. 하지만 물밑 움직임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백악관 안보 참모들은 역대 정부에서 금기시돼 온 ‘선제타격’과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까지 망라해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 좌장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20일 전후로 한·중·일을 방문키로 한 것도 이런 상황 인식 아래 이뤄진 결정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목소리는 워싱턴에서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철저히 배제된 느낌이다. 지난해 10월 초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보여 준 ‘우물 안 개구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분위기다.
그때도 선제타격론이 거론됐다. 당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미국 내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질의하자 안호영 주미대사는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이 말한 것인데, 그는 현재 재야 인사다. 학계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압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대답했다. 미국 조야의 북핵 위기감과는 한참 동떨어진 정세 판단이었다. 선제타격론은 이제 워싱턴에서 더 이상 ‘뉴스’가 아닐 정도다. 미 행정부·의회·싱크탱크 등 여기저기서 단골 메뉴처럼 쏟아내는 주장이 돼 버렸다.
워싱턴서 본 한·미 관계
미 의회 ‘예방타격’ 등 물밑논의 활발
당사자 한국은 철저히 배제된 느낌
주형환 “FTA 양국 이익” 설득차 방미
트럼프 재협상 공세 무마는 미지수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