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드론은 언제·어디에서 날려야 할까. 항공법 제 23조에 따르면 비행장 반경 9.3km 이내, 원전주변,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제외하면 드론을 날릴 수 있다. 야간에는 무조건 안된다. 그래서 부산지방항공청은 시야가 확보되는 해운대·송정·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와 마린시티 지역 등에서 주간에 드론을 날릴 수 있다고 해석한다.
야간에 날린 A씨,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 경찰은 항공법 규정이 애매해서 단속을 해야할 지 말아야할지 판단이 안선다고 지적한다. 드론 비행이 문제가 되자 경기도 용인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드론을 마음껏 날릴 수 있는 ‘비행 전용 공역’ 설정을 추진 중이다.
부산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드론에 관한 항공법 조항의 해석여지가 커서 부산에서는 사실상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없다”면서 “부산도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던지, 고도 높이를 제한한다던지 하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