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생산가능인구(15~64세) 증가율은 점차 줄고 있다. 1990년 29%였지만 2030년은 6%로 낮아지고 2050년에는 -5%로 아시아 전체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 한국은 이미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자연히 15~64세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노령 의존비율’은 급증세다. 50년 6%에서만 2015년 11%로 올랐고 2050년에는 29%까지 늘어날 걸로 ADB는 예상했다.
ADB 저출산·고령화 대응 보고서
2050년 노령 의존비율 29%로 급등
출산율 제고와 병행할 대책 권고
ADB가 제시한 대응책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퇴직연령 상향 조정이다. ADB는 퇴직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2050년 노령 의존비율이 아시아는 57%에서 45%로, 한국은 87%에서 65%로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 필리핀 등 이민 공급이 가능한 국가에서 이민 수요국(한국, 일본 등)으로의 역내 이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출산율 제고도 대안으로 내놨다. 민경설 기재부 국제기구과장은 “보고서가 제시한 대책의 큰 틀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저출산 대책과 유사하지만 달성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부는 향후 저출산 관련 국제적 논의를 참고해 한국 실정에 맞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