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 농단 원로 8인이 본 해법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이 17일 현재의 정국 상황에 대해 진단한 말이다. 그는 “여야 누구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려 한다”고 지적했다. 각계 원로 8인에게 최순실 사태가 촉발한 현 시국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를 놓고 ▶즉각 하야 ▶시간을 정해놓은 하야(질서 있는 퇴진론) ▶탄핵 ▶2선 후퇴론이 충돌하고 있지만 상당수 원로가 헌법 테두리 안에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탄핵을 해법으로 꼽았다.
◆헌법 테두리 안의 해결책은 탄핵
류우익 “초헌법 조치 땐 후유증 커”
김원기 “당·대선주자 한목소리 내야”
김형오 “야당 무임승차 땐 역풍 분다”
박관용 “거국내각·탄핵 중 절충안을”
박관용 전 의장도 “법치국가에선 헌법에 합치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이미 나와 있는 거국중립내각과 탄핵 중 절충안을 만들어야지 정치권이 자기 욕심만 내고 있다”고 했다. 소설가 황석영씨도 “야권이 그동안 거국중립내각이란 패를 너무 빨리 깠는데 새 총리를 뽑아 대통령 권한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면서 그런 방식을 추진하되 탄핵의 순서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과 비박이 정치적 연대를
류 전 장관도 “여야 모두에게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런 정치인이 없다면 국가가 불행해지고 국민이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도 “지금은 구국의 상황이니 선거를 앞둔 정략을 제치고, 국회와 당이 중심이 돼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여당 비박계에는 야당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많으니 다들 모여서 수습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결국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나 대선후보들도 당장의 경쟁보다 더 큰 장벽을 함께 넘어야 하는 입장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황석영씨도 “야당이 이 판국에 순혈주의에 치우쳐 여당 내 비박계까지 ‘너희도 다 똑같다’고 밀어붙여선 안 된다”며 “서로 연대하는 정치적 묘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촛불시위 비폭력 고수해야 의미
소설가 이문열씨는 “내 기분도 거리에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몸에 오물이라도 묻은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라면서도 “그런 기분을 자제한다면 6개월 뒤의 혁명 정부가 되느냐, 14개월 뒤의 정상적 절차에 의한 정부를 선출하느냐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조기 대선으로 6개월 뒤 혁명 정부가 들어서면 강경투쟁을 압박한 사람들의 요구에 시달려 과격성과 잔혹성을 띨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석영씨는 “지금은 혁명의 시대가 아니다”며 “100만, 200만 촛불로 계속 압박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씩 제외시켜나가는 게 지혜로운 정치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촛불시위는 평화적인 걸 고수해야 한다. 비폭력을 고수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태화·이충형·이지상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