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 대화’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통 유명식 베트남 협의회장, 송창근 아세안 부의장, 박종범 유럽 부의장, 박 대통령, 민주평통 유호열 수석부의장, 황재길 아프리카 협의회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외면하거나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탈북 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하지만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서독이 동독에 대해 주민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자유와 인권 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북한인권법 시행을 앞두고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혹사시키고 있다”며 인권 문제를 새로운 대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적이 있다.
“동독 주민 인권개선 일관된 요구
서독 노력이 통독 중요한 밑거름”
평통 전술핵 재배치 건의 보고서
대통령에게 제출한 문건선 빠져
박 대통령은 특히 “탈북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서 통일 후에 남북의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데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며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통 보고서 ‘전술핵 재배치’ 거론=민주평통이 지난달 말 발간한 ‘2016년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에서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의 첨단 전략 자산 상주 등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옛소련의 SS 핵전략 미사일에 대해 미국이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인) 퍼싱Ⅱ 미사일을 배치했다. 이 때문에 미·소 간 전략무기 경쟁에서 옛소련이 수세에 몰리고 결국 붕괴하는 한 요인이 됐다”고 언급했다.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민주평통 통일정책분과위원장인 김영수 서강대(정치외교학) 교수는 “논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오는 견해와 제언을 100쪽 넘는 보고서로 만든 것이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버전에는 전술핵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정하·전수진 기자 wormho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