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에 따르면 맷 새먼(공화당) 미 하원의원은 북한이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H.R.6281)’을 발의했다.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는 국제금융 거래 시 필수 서비스다.
발의된 법안은 북한 조선중앙은행이나 제재대상에 오른 다른 기관들에 국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돕는 모든 이들을 조사해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SWIFT도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