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가 3개 포대 정도는 있어야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현실적으로 1대로 (남한) 전역을 방어하는 건 어렵다. 2~3개 포대가 배치되면 방어력이 중첩돼 군사적으로 훨씬 더 유용하다”고 답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서 첫 언급
“2~3개 포대 배치되면 훨씬 더 유용”
이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 나서 ‘3단계 사드 배치론’을 제안했다.
그는 “1단계로 평상시에는 사드 기지만 구축해 놓고, 2단계로 한·미 연합훈련 때 사드 포대를 전개하는 연습을 하고, 3단계로 공격 징후가 농후해질 때 사드 포대를 조기 배치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주일 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1개 포대를 한국으로 전개하는 훈련이 있었다”며 3단계 배치론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의 제안에 한 장관은 “3단계 배치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현실적이고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 배치보다는 직접 배치가 우리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지름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조건부로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그 순간이 북한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경협 더민주 의원이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러시아가 미사일 기지를 전진 배치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사일로 한국의 사드를 공격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요격미사일이나 사드로 요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기한 모병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병력 충원 방법은 그 나라가 당면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규모를 우선 정하고 논의할 문제”라며 “북한의 120만 병력 규모에 맞서 한국군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전제 없이 모병제를 한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장관은 “유엔 192개국 중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는 53%,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는 47%로 적의 위협이 큰 나라는 대체로 징병제를, 적의 위협이 없는 나라는 모병제를 택했다”며 “50만 상비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6차 핵실험 징후 포착”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실시한 2번 갱도 입구와 추가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3번 갱도 입구에 모두 대형 위장막을 설치했다고 복수의 군 당국자가 이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2번 가지 갱도나 3번 갱도 다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2·3번 갱도의 상황이 북한 5차 핵실험 직전 상황과 동일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2·3번 갱도의 상황이 북한 5차 핵실험 직전 상황과 동일해 언제든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충형·유성운 기자 adche@joongang.co.kr